“이상동기 범죄 예방 세종자치경찰 역할 중요”

김재형 세종시의원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
기반시설 확충·사회적 안전망 구축도 필요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묻지마 폭력인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한 예방활동이 펼쳐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운동)은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고 했지만, 범죄를 예고하며 모방하는 현상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도 일상의 안전을 원하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분야별 안전망을 점검하고, 범죄 예방 측면에서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 ‘세종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한 예방활동 강화 및 대응책 마련’, ‘범죄 예방 기반시설 확충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복지·안전협의체를 구성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3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종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활동 강화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자치경찰의 중요한 임무이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지방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즉시 서울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 시내 범죄예방 활동 강화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위원들은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에 치안 활동 강화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

또한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다중밀집 지역뿐 아니라 공원·등산로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 대한 예방 순찰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을 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세종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시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범죄 예방 기반시설 확충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선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재난상황실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위험 발생 사실을 시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시와 경찰청이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또한 CCTV 등 범죄 예방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적인 범죄 예방 관점에서 시와 교육청, 경찰, 소방, 병원, 대학, 기업 등을 연계한 복지·안전협의체를 구성해 더불어 잘 사는 세밀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 나아가 지역 맞춤형 복지·안전 현안 발굴과 지원을 위해 민관 소통망을 구축해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