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종시당, 국회규칙 ‘법사위 이전 검토’ 조항 지워

미이전 위원회 상임위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전경. 사진=강대묵 기자 [e-mail]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의 부대의견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출한 규칙안에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만 있었다. 운영위에서 ‘법사위 이전을 검토’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법사위 소관 기관들과 일부 법사위원들이 반발했다.

세종시당은 “이 부대의견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회규칙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될 수 있어서 운영위에서 의결된 직후부터 지난 2주 동안 당초 부대의견을 제안한 국민의힘 의원한테 동의를 구하고, 법사위·운영위 여야 간사에게 부대의견을 삭제해줄 것을 설득했다”며 “그 결과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마치게 되면 동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안할 때, 해당 부대의견을 삭제해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8일 법사위 회의가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국회규칙 통과를 염원했던 세종시민의 실망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당연히 부족했고 질책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부대의견을 삭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법사위 회의가 열려도 그간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어 제대로 마무리 지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단계적으로 미 이전 위원회인 법사위 포함 6개 상임위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