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세종시의원 임시회서 5분발언
업무 지원 역할 불과… 인력 문제도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의 전면적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보람동)은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운영, 세종시는 과연 의지가 있는가?’를 주제로 한 5분 발언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온국민의 소망을 담은 국회 세종시대가 한걸음 더 다가왔다”며 “낙관은 금물인 바 세종시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유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역할론 부재를 꼬집었다.
유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업무분장표에 명시된 협력사무소의 핵심 역할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을 위한 대외협력’”이라며 “하지만 주된 업무는 미래전략본부에서 진행하고 협력사무소는 사실상 지원업무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뚜렷한 역할 인식하에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야 할 기관이 단순히 부수적인 지원 역할만 하고 있다니 참으로 유감”이라며 “조직구성에 따른 업무분장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협력사무소 설립에 따른 목적이 시정의 방향에 따라 바뀌는 건 설립운영의 존재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서 동력을 잃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KTX 세종역 신설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은 진행 중인데 정작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야 할 국회규칙 제정촉구 서명운동은 주도도 하지 않는 등 선제적이지 못한 역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업무현황을 봐도 실적과 내용 모두 저조하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업무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36건, 월평균 5건도 안 되고 대부분 동향파악과 보고 수준”이라며 “투자유치도 지원한다지만 대부분 협력사무소 소개와 세종시 현황 안내 정도로 성과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과 보좌진, 정당 관계자, 정부부처 공무원, 언론인, 기업인 등 각계각층 인사들의 활발한 교류와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활용됐어야 할 다목적 공용공간은 관내 기업인들의 공유오피스 용도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협력사무소 인력 현황에 대한 문제점도 부각됐다.
유 의원은 “협력사무소의 사무를 총괄하는 소장은 단 하루도 비워둘 수 없는 막중한 자리지만 무려 4개월이나 공석이었고 7월 21일 겨우 임명된 신임 소장은 열흘 만에 또 다시 교체됐다”며 “설상가상 실무담당 주무관 3명 중 1명은 2년 4개월이 넘도록 충원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국회규칙안은 세종의사당 완공시기를 명시하지 않았고 시행일도 즉시가 아닌 3개월 이후로 상황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세종시는 조속히 협력사무소를 전면 재정비하고 이 기관이 국회규칙 운영위 통과 이후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는 역할을 발휘할 해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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