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LH 카르텔’·민간 ‘PF대출 냉각’… 주택시장 공급대란 우려

세종·충북·충남, 주택공급 선행지표로 알려진 건축 인허가·착공면적 모두 줄어
3년내 공급부족으로 집값·전셋값 불안정해질 수도… 예정된 주택공급 차질 없어야

충청권 부동산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철근누락 사태가 전관 업체 계약해지로 이어지는 등 사태가 커지면서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원 면직과 대대적 구조조정, 나아가 주택청 신설까지 거론되는 등 LH를 둘러싼 다양한 난제가 쌓이면서다.

특히 최근 PF 대출시장 냉각으로 민간주택 공급마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주택 계획이 줄어들면 2~3년 뒤 주택대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허가 면적과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22.6%, 38.5% 감소했다.

준공 면적은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을 제외한 3개 시·도의 인허가, 착공 면적이 모두 줄었다.

주택공급 선행지표로 알려진 건축 인·허가, 착공 실적이 줄어든 것은 공사비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담 등으로 건설시장이 얼어붙으면서다.

인허가와 착공이 모두 크게 줄었다는 것은 빠르면 3년 내 공급부족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민간 주택 공급 시장이 위축되면서 공공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LH는 올해 초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중 약 63%에 해당하는 31만 6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LH 아파트의 철근누락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지난 20일 전관 업체와 계약한 설계·감리 용역계약 11건(648억원)을 모두 해지하기로 하면서 이들 사업 뿐 아니라 다른 사업 일정도 위축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2개 현장의 용역 계약이 취소될 전망이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에서 아파트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집값이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는 전관 업체 배제로 인한 물량공급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사태를 수습하되 예정된 주택공급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공급이 끊겨도 문제고 일시적으로 쏠려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맞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