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긴다

‘초기 비상 단계’ 공급 위축 상황 타개 목적
민간 공급 촉진 건설 금융·보증 지원 확대

대전 동구 낭월동 공공주택사업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경찬 기자 [e-mail]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가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공급 위축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공공 주택 발주를 앞당겨 해결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다"며 "더 이상 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단계를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을 앞당길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반전시킬 수 있다"면서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4분기에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 착공 정상화에 집중해 내년에는 정상 속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몇 개 건설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 결과, 당장 금융권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이 현재 담보 제공,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압박을 건설사에 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좋은 사업장 일부를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체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