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아파트 논란에 尹대통령 "산업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대대적인 전수조사·안전 조치 지시
부실공사 원인으로 前 정부 꼬집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1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순살아파트’와 관련 “(부실공사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부실공사의 시발점은 현(現)정부가 아닌 전(前)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됐다는 조사 결과를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나운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