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투기의혹에 개혁안 발표했지만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서도 특혜반복
충청권 4곳 중 2곳 전관예우 드러나
LH, 반카르텔 추진본부 설치 추진
고강도 대책 내놔도 실효성 의문 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철근이 누락된 일명 ‘순살 아파트’ 15개 단지의 설계·감리업체 중 대부분 업체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퇴직자들이 ‘전관’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4개 단지 중에서도 2개 단지가 이런 전관특혜가 작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2일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강도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21년 3월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개혁안을 발표한 뒤에도 전관 특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전수조사 결과 충청권에서 적발된 LH 철근 누락 단지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임대, 대림건설), 음성 금석 A2(임대, 이수건설), 공주 월송 A4(임대, 남영건설), 아산 탕정 2-A14(임대, 양우종합건설) 등이다.

이 중 충남도청신도시 RH11와 음성금석 A2의 감리업체에선 LH퇴직자가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관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충남 2개 단지를 포함,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의 설계업체 중 13곳, 감리업체 중 8곳이 LH 퇴직자가 재취업해 전관 특혜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

LH는 철근 누락 사태 배경에 ‘전관 특혜’ 의혹이 커지면서 2일 긴급 대책 마련을 내놨다.

우선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 설계·심사·계약·시공·자재·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할 계획이다.

건설 카르텔과 연루된 부실시공업체는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런 가운데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실태’와 관련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 LH는 ‘국민신뢰 회복과 혁신 DNA의 내재화를 위한 LH 혁신 2.0 추진계획’을 통해 ‘7無 클린 사업체계를 마련,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긴 혁신안을 내놓기도했다.

그러나 전관특혜 의혹이 계속 터지면서 LH의 이번 혁신안도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3일 대전경찰청과 충남경찰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시공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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