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환경 급변 발맞춰 ‘선진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해야

정책 토론회서 공운법 등 문제 지적… 법제 지원방안 논의

연구원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위한 법제 지원방안 마련 등 공공부문 연구개발의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와 공동으로 공공부문 연구개발 체계의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회는 '국가혁신체제의 핵심 주체인 출연연의 역할 선진화를 위한 법제 지원방안'을 세부 주제로 설정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연구 환경이 급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공공기관 운영법, 연구과제 중심제도, 평가제도 등 연구현장에서 발목을 잡는 제도를 개선해 '선진형 연구개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공통적으로 냈다.

이어 출연연 역할 등 선진화를 위한 법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오갔다.

정성철 STEPI 전 원장은 '선진 과학기술 시대 진입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출연연의 성공적 작동 요건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는 미션 부여, 내부역량 강화, 외부환경의 올바른 이해와 설정 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연구환경 구조는 연구자 자율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공공 연구개발의 선진형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은 과학기술혁신 종합 조정에 관한 법제 정비 필요성을 제시했다.

권 조사관은 "앞서 2004년 제정된 '과기출연기관법'을 보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고민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며 "법에 출연연의 국가적 사명을 명확히 명시하고 각 출연연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규정토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의 진흥 대상 범위를 확장해서 (가칭)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기출연기관법의 경우 출연연 임무 명시 및 범부처 활용체계 강조, 출연연 육성·지원 방안 명시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진 전문가 지정토론회에선 한국과총 곽재원 부회장을 좌장으로 노환진 박사(前 UST 교수), 이민형 박사(STEPI 선임연구위원), 김영은 과장(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 정환삼 박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정책연구소장),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토론자로 참여해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철화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은 "지금은 선진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제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