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ST 중심 ‘출연연 정년 환원’ 공론화 목소리
“낮은 임금·짧은 정년탓 고급 인력 유출” 지적도
정부 제도 개혁 흐름 맞춰 최대숙원 해결될지 주목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법정 정년 연장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부 제도 개혁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정부 흐름에 맞춰 과학기술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출연연 정년 연장’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계에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중심으로 ‘출연연 정년 환원’ 공론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 오고 있다.
출연연은 IMF 이후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줄었고, 2015년부터는 임금피크제까지 적용 받아 현재 큰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년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이는 고급 인력 유출이라는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해고나 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으로 출연연을 떠난 연구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50명에 달한다.
2010년대만 해도 한해 100명대에 그쳤던 퇴사자는 2021년 250명으로 뛰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임금, 정년 등 처우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연구현장에선 정년 연장 등은 연구 인력 유입 및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정년 환원을 요구한 과학기술계의 숙원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과학기술계 정년과 관련한 논의는 공무원 조직 사회 등과 결을 다르게 해, 완전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선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특수성을 살려 완전 폐지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며 "지금이야 말로 과학기술계 정년을 다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또다른 입장에선 고경력과학자들의 정년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