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인재 영입 위해 전면개편
과학기술계 고급인력 이탈 가속화속
처우개선 등 긍정적 영향 미칠지 주목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정부가 민간 영역 등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각 부처의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등 연봉책정 방식을 전면 개편키로 한 가운데, 과학기술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동안 연구현장에선 연구진 이탈 및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정부 흐름에 맞춰 과학기술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출연연 처우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혁신 추진전략과 각 기관이 역점을 둬 추진할 과제를 담은 '2023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 종합 계획에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 부처의 임기제 공무원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주항공 전문가나 국제통상 법률전문가, IT 전문가 등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분야에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공무원 연봉 책정 방식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연봉 자율 책정 상한을 폐지해 민간 전문가의 적정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이달부터 연봉 특례 분야를 조사해 내년 초까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개편된 정책이 정부 부처를 넘어 다른 기관들에게도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연구현장에선 연봉 등 처우 문제로 인해 연구진 이탈이 심화되고 있던 양상이었다.
해고나 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으로 출연연을 떠난 연구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50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근본적인 퇴사 이유는 '처우'때문이라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시각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조사한 2021년 기준 25개 출연연 초임 평균 연봉은 4262만원,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78만원이었다.
출연연 임금 구조로 볼 때 사실상 억대 연봉을 받으려면 학위 과정을 포함해 최소 20년 이상 연구를 해야 한다.
출연연 연구진들은 대기업이나 교수 등의 연봉 수준과 비교하면 3배 가량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도 출연연의 우수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 발표 이후 출연연의 총 인건비 관리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
연구현장에선 정부가 민간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연봉 상한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같은 맥락을 요구한 과학기술계의 숙원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계의 연구진 이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심지어 처우가 부족한 출연연은 외면까지 당하고 있어 정부의 연봉상한 폐지 등의 정책이 과학기술계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총액 인건비와 '정원'을 규제 받다보니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데,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원 규정도 함께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