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의날 맞아 인재유출 대책 마련 촉구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이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인재유출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연구현장의 종사자 상당수가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은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올바른 과학기술 정책 실현을 주문했다.
연구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는 출범 당시 ‘정치와 과학기술 정책을 분리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약속과 달리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연구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더욱 심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과학기술계 쟁점 중 하나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해제와 관련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연구현장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예산, 인력, 복지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엄격히 제한 받고 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연구노조는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인 만큼 기관 운영에 관해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기관 특성을 무시한 채 공공기관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각종 법률 및 지침 등으로 연구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연구노조는 "공공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는 갈수록 저하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낮은 임금인상률 및 각종 지침을 강제해 오히려 처우를 저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노조는 공공연구기관 종사자 7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8%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대해선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4.6%, 공공기관을 유지하되 일부 지침은 기관 특성을 반영해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8%로 집계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출연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62%가 적절하지 않으며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조 측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연구 현장 염원은 너무도 명확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정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