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공공기관 혁신 공운법… 경직된 연구현장 해답을 찾다
<글 싣는 순서>
上. 갈길 먼 연구인력 충원
中. 공공기관 혁신 여파…손 못대는 경상비
下. 연구현장, 이대론 과학강국 실현 어렵다
下. 연구현장, 이대론 과학강국 실현 어렵다
예산운영정책·각종 족쇄 규제·소통 없는 개편… 연구진 사기 추락
수년째 같은 문제 개선 요구에도 변화 없어 우수인재 떠나는 상황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일선 연구현장의 최대 화두는 ‘연구환경 개선’이다.
연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변화를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출범 50주년, 정부 R&D 예산 30조원 시대 개막 등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기지만, 정작 연구현장에선 크고 작은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현재 과학기술계는 연구에만 몰두할 수 없는 대내외 환경 요소들이 생겨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인력과 예산운영 정책을 포함해 연구기관에게 적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 등으로 연구진의 사기추락을 야기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매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개편안이 마련되는데, 현장과는 소통 없이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 연구비를 늘린다고 연구개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현장감 없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출연연 소속 한 연구원은 "요즘 과학기술계 안팎에서 연구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는 말이 나오곤 하는데 충분히 공감하는 대목이다"며 "매번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출연연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그동안의 구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은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감사 일원화, 블라인드 채용 해제 등 일부 노력을 펼쳐왔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진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연구현장에서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사안들은 공통적인 요소가 많다.
특히 수년 째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않고 있다는 게 현장 의견이다.
PBS 제도 도입에 따라 성과 경쟁이 아닌 인건비 마련 등 연구비 수주 경쟁으로 변질된 환경적 상황이나 연구역량 역할 수행에 한계가 생겨나게 된 정년 환원, 항우연부터 촉발된 연구진 임금 등 처우, 제자리 걸음 중인 경상비 등 예산운영 정책, 출연연에게 족쇄로 여겨지고 있는 공운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우수인재들이 떠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2017년~2021년 최근 5년 새 출연연을 자발적으로 떠난 이들만 1050명에 달한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수년 째 불거지고 있는 문제부터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언제까지 문제로 꼽히는 동일한 사안을 지켜만 볼 것인가. 이대로 가다간 과학강국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끝>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