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늘려도 ‘무단투기’ 못 잡는다… 시민의식부터 바로잡아야

[대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해야]
대전 무단투기 감시용 CCTV 519대 운영
투기자 신분확인 어려워… 예방 목적 커
폐기물 일일이 파봉해 신상정보 찾아내
우편물 찢어 버리면 적발 불가능한 상황
단속원 발로 뛰며 적발할 수 밖에 없지만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단속인원 2~4명 뿐
관 차원 노력·기본 시민의식 고취 필요

25일 오전 갈마1동 둔산여고 카페거리 일대 거점수거함 주변으로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다. 사진=주찬식 수습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감시 CCTV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무단투기 근절까진 아직 역부족한 실정이다. 25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관내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용 CCTV는 총 519대가 운영되고 있다.

서구가 206대로 가장 많고 동구 116대, 대덕구 81대, 유성구 69대, 중구 47대 등이다. 쓰레기 관련 민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각 자치구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용 CCTV를 늘리는 추세다.

하지만 불법주정차 등과는 달리 CCTV만으로 투기 행위자의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은 여전한 한계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행위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CCTV에 찍힌 안면만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고 개인정보상 타인에게 영상을 내보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전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감시 CCTV는 예방 목적이 가장 크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자의 차량 번호가 찍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신문고를 통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받기도 하지만 대학가나 상습 투기 지역에 직접 나가서 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자치구 단속반은 불법투기 된 폐기물을 일일이 파봉해서 우편물이나 배달 영수증 등에 적힌 신상 정보를 통해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조차도 신분이 드러나 있는 우편물 등을 찢어 종량제 봉투에 넣을 경우 무단투기 적발이 불가하다.

사실상 단속원들이 발로 뛰며 무단투기를 적발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단속인원은 2~4명에 그치고 있다. 현재 동구가 4명으로 구내 생활쓰레기 단속 인원이 가장 많고 나머지 4개 구는 2~3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예방·단속을 위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쓰레기 무단 배출을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내 집 앞 쓰레기 버리기, 분리배출 등의 기본적인 시민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종량제 봉투를 도입한 지 2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서 쓰레기를 버려야 하냐는 경우도 있다. 쓰레기 배출 단계에서 시민의식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