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저조한 고향사랑기부제 획기적 제도개선을

사설

고향사랑기부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농협경제연구소의 제언은 귀담아들을 만 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1년이 다돼가나 모금 실적이 부진해서다. 기부 활성화 대책으로 세액공제 및 답례품 환원 비율 확대, 기부 채널 다양화 등을 내놨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가 어제 밝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연구보고서에서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 반짝하는 듯 했으나 이내 잠잠해진 느낌이 든다. 올 상반기 중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모금 실적은 94억7000만원이다. 기초지자체 당 평균 모금액이 7800만원으로 1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시행 초기 치고는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모금실적이 저조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지자체 243곳 중 절반인 124곳이 모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과가 나오지 않아 기부액을 비공개하는 지자체가 많은 상황이다.

이제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고칠 점이 있다면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세제혜택과 답례품 환원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행 30%인 답례품 환원비율을 올려 기부를 독려하자는 거다. 답례품의 경우 가공식품과 농축산물의 등록비중이 70%에 달한다. 민간플랫폼 허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모금창구는 정부 통합플랫폼으로 일원화돼 있다. 보고서는 기부채널 다양화, 민간과 지역주도 방식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고향세를 롤 모델로 만들었다.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에 직면한 일본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고향세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오히려 고령화와 저출산의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다. 일본의 고향세는 정착단계에 들어서 연간 모금액 10조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막 첫발을 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15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