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목적성 분명히 해야"

대전 자치구의회 의원들 연구모임 구성·정책개발연구용역 등 역량 강화 시도
의회 안팎선 전문성 상승 기대… 실질적 정책대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왼쪽부터 대전 동구청, 대전 중구청, 대전 서구청, 대전 유성구청, 대전 대덕구청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임기 2년차에 접어든 대전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전 검토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연구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대전 자치구의회에 따르면 각 의회 내에서 활동 중인 의원 연구단체들이 지역 현안이나 공통의 관심사 등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각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의원 1인당 500만원씩 의원정책개발비로를 편성하고 있다.

해당 예산은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개발연구용역에 한해서 사용된다.

대전 5개 구의회 중 의원 연구단체가 정책개발비를 활용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곳은 중구·서구·대덕구의회 등이다.

발주된 과업 분야 △공공청사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 방안 등으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회 안팎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이를 위해 의원들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한층 강화된 정책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순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아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집행부의 행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기초의회 의원은 "보여주기식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의원들이 정책연구를 통해 집행부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연구개발 용역을 통해 의원들이 족한 전문성을 채우기 위해선 철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부분을 알고 싶고 어떤 부분을 채우고 싶은지 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며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명한 목적성과 철저한 사전준비가 동반돼야 원하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 팀장은 "정책개발연구 용역과 함께 다양한 관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한 의정활동이 수반돼야 한다"며 "연구단체의 정책개발 활동이 단편적인 생각이 아닌 폭넓은 시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