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구청장 동시 사법리스크… 대전 중구 선거판 흔드나

황운하 ‘靑하명수사 의혹’ 29일 1심 선고
30일 ‘선거법 위반’ 김광신 대법원 판결도
사법리스크 향방 따라 총선·재보선 영향

황운하 국회의원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다음달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제22대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탈환'과 '수성'을 놓고 여야가 맞붙는 대전 중구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서로 다른 이유로 공직선거법 관련 송사에 휘말린 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과 여당 소속 구청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임박하면서다.

더욱이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유무죄 여부에 향후 총선 지형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예의주시 하고 있는 분위기다.

23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황운하 의원(민주당, 대전 중구)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황 의원은 "무리한 기소 후 4년여 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하명수사 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이상 검찰은 무죄를 구형해야 마땅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만약 황 의원의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차기 총선 주자로서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향후 재판과정 등을 감안하면 총선 출마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중구 의석 탈환에 나서는 여당의 공세에 맞서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기 때문.

또 오는 30일 예정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내년 중구지역 총선판을 흔들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김 구청장은 세종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 원을 지급하고도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 재산 신고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혐의에 대해 당선 유효성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헤당하는 벌금 150만원으로 올랐다.

김 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이는 중구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여당 소속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보선인 만큼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악화, 자칫 총선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조만간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여야 모두 혹은 어느 한쪽에 유불리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여든 야든 상황에 맞는 선거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