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악한 사회-당신은 안전하십니까?①] 전반적 범죄 발생건수 증가속 19세 미만 소년범 급증

[기획 시리즈] 험악한 사회-당신은 안전하십니까?
<글 싣는 순서>
1. 범죄
2. 사고
3. 안전인식
4. 안전평가

1. 범죄
2021년 기준 대전 23건 ‘전국 최대’
반대로 세종 7.50건 ‘전국 최소’ 기록
살인·강도·강간·방화 강력사건 감소세

소년(19세미만) 1000명당 범죄발생 건수(2021년 기준) / 출처: 통계청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최근 들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흉악범죄. 남녀노소, 연령대 가리지 않고 저지르는 범죄양태는 잔악하기 그지없다. 잇단 흉포한 범죄 소식에 사회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한국은 안전하다"는 말은 옛말이 된지 오래라는 자조가 많다. 본보는 통계청 ‘e-지방지표’를 토대로 충청권 안전 수준을 분야별로 분석했다. <편집자주>

올해 6월 2일 밤 12시가 가까운 시각에 10대 4명이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서 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 사고를 냈다. 차량 운행정보 시스템에는 순간 시속이 154㎞로 기록돼있기도 했다. 이들 모두 중학교 2학년생인데 이들 중 2명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할 수 없다.

촉법소년은 만10세이상 만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도 처벌이지만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상대적으로 강도는 미약하다고 볼 있다. 이런 점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촉법소년에 사회가 불안해하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 허용범위 하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고 논의도 활발하지만 찬반 입장이 크게 부딪혀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지방지표’에 따르면 소년(19세미만) 1000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21년 기준 전국평균이 11.80건이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이 23.00건으로 가장 많고, 세종이 7.50건으로 가장 적다. 충청권에서 전국 최다와 전국 최소가 공존하는 모양새이다.

충북은 12.40건으로 부산, 전북과 공동 6위다. 충남(12.1건)은 전국에서 열 번째로 많다.

대전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소년범죄가 많은 울산(16.1건)보다도 6.9건이 많다. 10년 전인 2011년에 대전의 소년 1000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는 10.40건으로 당시 전국(평균 13.00건) 16개 시·도 중 15번째였다. 그 때 충남은 9.4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충북(12.70건)은 인천(17.30건)과 부산(16.30건), 광주(15.90건), 강원(15.40건), 대구(14.90건), 서울과 울산(13.80건), 제주(13.40건) 등 다음으로 9위였다.

2021년 인구 1000명당 전국 평균 범죄 발생건수는 26.80건이다. 내외국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제주가 37.70건으로 가장 많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이 16.00건으로 가장 적고, 이는 전국에서 최저다.

대전은 27.50건으로 대구(28.50건)에 이어 전국 네 번째, 충북은 27.20건으로 광주(27.30건)에 이어 전국 여섯 번째, 충남은 25.60건으로 강원(25.70건)에 이어 전국 열한 번째 각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전국평균 33.60건)에는 대전(31.30건)이 전국 열한 번째, 충북(30.90건)은 전국 열네 번째, 충남(30.00건)은 전국 열다섯 번째 등 전국 하위권에 분포했다.

대전을 제외한 충북과 충남의 범죄 발생건수는 큰 차이가 없다.

충청권 범죄발생 정도는 보면 전체적으로 발생건수 증가 속에 19세 미만이 특히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나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발생은 줄고 있다.

2021년 기준 대전의 경우 2013년 810건에서 717건으로, 충북은 712건에서 613건으로, 충남은 1110건에서 909건으로 적게는 11.5%(대전), 많게는 18.1%(충남) 강력범죄가 감소했다.

충북의 강력범죄 감소율은 13.9%이다.

세종은 2019년 68건에서 2021년에는 84건으로 2년 새 23.5%(16건) 늘었다.

김영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