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VS 양평 고속道’… 여야, 폭우로 중단됐던 공세 재개

與 "前 정부 환경영향평가 늦어진 것은 中 고위급 교류 때문…굴종외교·안보농단"
野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맹공 "국정조사 다수가 찬성… 시시비비 가려야"

자넌 6월 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한 가운데 공사 차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기지 정상 운영 막바지 준비를 한다고 발표했다. 2023.6.22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여야는 20일 폭우로 잠정 중단했던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과 ‘문재인 정부 사드 전자파 영향없다는 국방부 보고에도 공개를 안한 건’에 대해 공세를 재개했다.

이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2021년 다시 한번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 결과를 가지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 때문이었던 것이 오늘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포기한 안보농단"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19년 1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연시킨 것을 언급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필수적 절차,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일부러 지연시켰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환경영향평가 지연이 주민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 문건들을 통해 주민 반대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이 됐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드가 정상 작동했고 미국이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공세를 재개하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와 경기도 자체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는 아주 간명하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 종점과 노선을 변경하려 했는가"라며 "국정조사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러 여론 조사상 국정조사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다. 6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며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노선 변경안은 접고 원안에 신양평IC를 더한 노선을 확정 짓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이 제보를 처음 받았을 때 (종점 변경 의혹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판박이라는 확신이 섰다"며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일가,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 양평이라는 공간적 배경까지 3대 요소가 같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