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장밋빛 공약 넘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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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장밋빛 공약 넘쳐난다
  • 이선우 기자
  • 승인 2010년 05월 19일 00시 01분
  • 지면게재일 2010년 05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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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고 실현성없는 ‘空約’ 난무 … 유치계획·재원방안도 한심
▲ 18일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서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협약식에서 충남 지사, 교육감후보들이 공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해춘, 안희정, 박상돈 충남지사 후보, 김종성, 강복환 충남교육감후보.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6·2 지방선거가 보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후보들이 정책 공약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후보들은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과 유권자들의 지역 개발 및 복지 개선 욕구 등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4·5·17~19·21면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 및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알찬 공약(公約)을 선뵌 후보가 있는 반면, 후보자 권한을 뛰어넘는 대형 사업이거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심성 공약(空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장밋빛 공약, 국비유치면 OK?

재정 충당 계획이나 구상없이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화려한 공약을 제시하는 포퓰리즘 공약이 이번에도 쏟아지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당선만 되면 국비 유치나 민자 유치 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막연히 얼버무리고 있다.

대전 대덕구청장에 출마한 A후보는 공약으로 △회덕JC일대 물류 유통단지 개발 △연축동·읍내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신도시 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A후보 측은 “정확히 어느정도의 예산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민자를 유치하면 모두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동구청장 B 후보는 가양동과 자양동 등 의료취약지구에 보건지소 추가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세워 놓지 않은 상태다. B 후보 측은 “국비를 확보하거나 시·구비로 충당하면 된다”면서 “구체적인 면적이나 설계가 없어 정확한 소요 예산은 모르겠다”는 군색하게 변명했다.

◆무조건 유치 공약 난무

대전지역 후보자 공약에서 빠지지 않는 도시철도 2·3호선 구간 유치의 경우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 후보들은 앞다퉈 자신의 지역구에 도시철도 구간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소속 정당이나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하는 대전시와의 협의는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같은 정당의 후보 간에서 서로 다른 도시철도 노선을 주장하며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을 진잠~도마~서대전~대동~중리~오정~정부청사 연구단지~충남대로 이어지는 순환형을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정용기 대덕구청장 후보는 “박 후보의 2호선 구상은 찌그러진 순환형”이라며 “소외된 대덕구를 위해 연구단지에서 회덕~읍내~법동 등을 추가해야 완전한 순환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정당 소속 시장 후보와 구청장 후보가 서로 다른 도시철도 구간을 제시한 셈이다.

밑도 끝도 없는 유치 공약도 난무하고 있다. 중부권 최대 규모의 문화회관을 유치하겠다는 기초의원 후보부터 동별로 노인·유아 관련 시설을 늘리겠다는 광역의원 후보도 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선 당선되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추진 중인 사업도 내 공약

현재 대전시나 각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마치 자신의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포장해 내놓는 ‘얌체족’ 후보들도 수두룩하다.

대전의 C 구청장 후보의 경우 이미 대전시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 착공만 남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C 후보 측은 “구청장이 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더욱 알차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공약에 넣었다”고 해명했다.

동구 D 구청장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대전 고속·시외버스 복합터미널 신축 공사를 ‘터미널타운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재포장했다가 상대 후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전유권자희망연대 문창기 국장은 “모든 공약은 재원 조달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시기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보이기에만 좋고 현실성이 없는 공약들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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