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교육감후보 직격 인터뷰] 김백규 충북도지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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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김백규 후보는 노동자 후보이고 민주노총의 공식후보이자 유일한 진보진영의 도지사후보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진보신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반이명박대안연대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명박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인 민주당과 4대강을 죽이고 서민복지를 죽이고 있는 한나라당의 후보는 노동자, 서민, 중소자영업자의 도탄에 빠진 삶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
새로운 도지사에게는 근본적인 충북의 정책전환을 중심으로 한 대안을 제시하고 알려나가는 역사적 역할이 주어져 있다. 진보진영 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노동자, 농민, 서민 모두의 잠재된 열망을 분출시켜 미래가 없는 보수 양강 구도를 허물고 모든 도민들이 고르게 행복할 수 있는 충북을 만들겠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진보신당 김백규 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지역 최대현안인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입장은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돼야 하고 사회복지시스템을 도입해서 정착인구를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당론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자족기능은 보완할 사항이지 계획 자체를 백지화 시킬 만큼의 주요 변수는 아니다. 문제는 세종시를 무력화시키고 수도권 중심 정책을 펴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의 정우택 후보나 행정수도이전 불가론을 주장했던 이시종 후보 모두 세종시 원안 사수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정우택 후보가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완구 충남지사와 같이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던지 한나라당을 탈당하던지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시종 후보 역시 과거 행정수도이전불가론에 동참했던 전력이 있는 인사로서 현재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번 도지사 선거의 향배는 청주권 유권자의 표심이다. 청주권 최대 현안인 청주·청원통합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기본적으로 청주·청원의 기형적 구조를 감안해서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청주·청원 통합이 양 시·군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같은 고민과 논의는 뒷전이었고 정부의 인센티브는 얼마나 되는지 등 개발과 반대급부 논리에만 매몰돼 찬·반 진영 모두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킨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청주·청원통합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행사인 주민투표방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구체적 근거를 두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임기내 주민들의 통합여론을 극대화시켜 자연스럽게 통합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계획이다.”
-진보신당이 앞장 서 주장해온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복안은
“충북지역의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2010년 기준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모두 함쳐 24만 4800여명이다. 대상학생 전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910억 원이고, 이 중 도교육청 지원예산 270억 원(확정)과 지자체 지원예산 46억 원(09년 기준)을 제외하면 594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중 기초지자체 지원예산을 전국 평균 수준인(30%) 100억 원으로 늘리면 540억 원 정도가 실질적 충북도 지원예산 규모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640억원 정도의 지원예산 규모가 발생하는데 이는 친환경농축산물재배 농가와의 협약 등을 통해 납품단가를 낮추고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립 등으로 유통물류비용을 낮추면 현재의 1끼 기준 비용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통된 의견이다.
4차선 도로 1㎞의 공사비용이 311억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대입한다면 1.8㎞ 공사비용만 줄여도 유치원 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지사가 되면 올 하반기에는 우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 이어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내후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실시하겠다는 생각이다.”
-충북의 100년 대계를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정우택 후보는 물론이고 이시종 후보 역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등 이런저런 개발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꿈꾸는 충북의 향후 100년은 교육과 환경, 문화가 선진적으로 뿌리내리고 일과 쉼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민간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 또 일하기 좋은 충북, 여성과 아이,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충북을 만들겠다.
충북의 구성원들이 고르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창의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충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또한 4대강사업을 저지하고 개발을 최소화하며 천혜의 환경조건을 잘 보존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 메카 충북을 건설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리=전창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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