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그림자 조세’ 없앤다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서 현안 점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규제 완화 약속
“미처 살피지 못한 곳 없는지 경청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2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민생 현안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은 물론 시민단체와 기업,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최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경기 전반으로는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 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먼저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 두 달간의 검토를 거쳐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각종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지난 20여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출국 시 납부하는 출국부담금을 기존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등 당장 폐지가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한 관리가 입증되면 향후 불이익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에 더해 은행권이 약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은 없는지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