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죽이는 無전공 확대] 대학 이름만 보고 진학… 無학과·無전공 정책 ‘지방대 죽이기’ 우려

1학년 탐색 거쳐 2학년 학과·전공 선택
교육부, 無학과 확대 대학에 재정 더 지원
학과보다 대학 이름값이 중요한 기준 돼
수도권 대학·거점 국립대 선호도 커질 듯

[크기변환]한 대학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중곤·함성곤 기자] 정부가 ‘무학과·무전공’을 확대하며 지방대 죽이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학과는 입시 과정에서 수험생이 학과보다 대학의 이름값을 보고 진학을 결정하게 해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대 정원 미달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에 먼저 무학과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나, 충청권 대학가에선 그저 신호탄일 뿐 지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경계심이 맴돈다.

교육부는 이달 중 무학과와 연계한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무학과는 1학년 때 탐색을 거쳐 2학년 때부터 학과·전공을 고르는 제도로, 학생의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검토되는 무학과 확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1안은 학과 장벽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며, 2안은 1안에 계열 간 통합까지 무학과로 인정하는 좀 더 유연한 방안이다.

교육부는 2025~2026학년도 입학 정원 중 각 안의 비중을 얼마나 둘지 고민하는 중인데, 결국 무학과를 확대하는 대학에 재정을 더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무학과 확대안이 어떻게 나오든 최소 2025~2026학년도엔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를 대상으로만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대학들은 이같은 확대 가이드라인이 결국 전국 모든 대학으로 무학과가 퍼지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대학 혁신을 강조하며 무학과를 넓히겠다는 움직임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개정하며 무학과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심지어 지방대에 5년간 1000억원을 투자하는 글로컬30 사업을 추진하면서 혁신 방향으로 무학과를 강조, 사실상 학과 장벽 철폐가 수도권만의 책무가 아니라고 시사했다.

이혁우 배재대 기획처장은 "시작이 수도권, 국립대뿐이더라도 획일된 안을 다수 대학에 따르라고 하면 지방 사립대도 무학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익명의 충청권 국립대 관계자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데 돌려 말하면 안 하는 대학에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무학과는 지역대의 경쟁력을 악화해 신입생 모집난 심화, 나아가 경영난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지역 대학가에 팽배하다. 대학 진학에 있어 학과보단 대학의 이름값이 더욱 중요한 척도로 굳어져 수도권 대학과 거점 국립대의 선호도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상 목원대 미래전략본부장은 "학생 전공 선택권 보장도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야 가능하다"며 "이것이 지방대가 무학과를 검토하다가도 시행하지 않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김중곤 기자·함성곤 수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