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30만명 유치계획’ 日 전철 밟지 않을 현장정비 필요

2008년 일본 인력풀 빈약해 학사관리 부실 이어져
우리나라 정책 역시 조직구조·시스템 내용 안담겨
일부대학 계약직 충원 고려… 현실 녹록지 않은 상황

유학생 일자리.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은 동일한 타이틀로 10여년 전 일본에서 추진된 바 있다.

당시 일본에서 미흡한 조직과 시스템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일선 현장의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교육개발원 등 연구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일본은 2020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을 내세웠다.

적극적인 유학 홍보와 입시, 입학, 입국 절차 개선, 입국 심사 등 간소화, 국제화 거점 대학 30개교 중점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전폭적인 지원 방안과 졸업 이후 취·창업 등 사후 지원도 이뤄졌고 일본 유학생은 2018년 29만 9000명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속출했다. 일례로 유학생 규모가 일본 내 2위인 도쿄복지대학에선 5100여명 중 4200여명이 비정규과정인 학부 연구생이었는데, 이 가운데 70%가 소재 불명으로 보고됐다. 이는 부적절한 입학 선발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유학생의 경비 지불 능력 등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생 규모에 맞지 않는 쇠약한 조직 체제가 문제로 지적됐고, 빈약한 인력풀이 학사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직원 1명당 출원서류 처리 건수가 194건, 담당 유학생이 100.6명으로, 유치 계획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부담이 2배 이상 늘자 과부하가 발생했다.

일본의 유학생 30만명 계획은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큰 틀에서 일정 부분 닮아 있다.

유학생에 대한 지원과 입국 간소화, 취업·산학 연계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첨단산업, 이공계 등에 초점을 뒀고 교육국제화특구와 글로컬대학 등을 통한 규제특례 방안, 컨트롤타워 구축 등이 담겼다는 게 차이점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선 현장의 조직 구조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정책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전지역 유학생은 2018년 6877명(대학원생 포함)에서 지난해 9732명으로 41%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대전지역 주요 대학 중 코로나 사태 전후로 인력이 증원된 곳은 없다.

통상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 이후부터 대학이 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이에 따른 책임도 짊어지게 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통해 혜택을 받거나 반대로 비자발급 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중도탈락이나 불법체류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일부 대학은 유학생이 늘어날 경우 계약직 등 충원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전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역대학은 재정 악화로 인해 경상비를 낮추고자 직급이 낮은 직원조차 겸직을 하고 있다"며 "계약직으로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일선 현장에 대한 지원이나 인력 보강, 시스템 보완이 없이 무작정 유학생을 늘리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