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유치 확대 나선 교육부, 불법체류 보완책 내놓을까

외국인 출입국제도 전반 변화 없인 미봉책 그칠 우려
“불법체류 문제, 테스크포스 구성 총체적 해법 찾아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학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이들의 불법체류화 규모도 크게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유학생 확대 정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대학들은 외국인의 노동과 취업 등에 대한 출입국제도 전반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각종 문제점들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부의 권역별 간담회가 진행됐다.

교육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방안은 유학생이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대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인력 수요 분야의 유학생 전담학과 운영 등과 지역특화형 비자 등이 거론됐으며 유학생의 국내 일자리 탐색 기회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유학생의 졸업 후 구직기회와 구직비자 갱신 주기,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등을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유학생의 중도탈락과 불법체류화 문제도 일부 방안에 담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대안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 방안은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역대학과 산업 연계를 통해 유치 경챙력을 강화한다는 데에 취지가 있다”며 “불법체류 문제 등도 일부 포함되긴 할 텐 데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가에서는 이번 방안에서 유학생 단기 일자리 문제 등을 비롯해 이탈 방지 대책도 중점적으로 다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유학생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이 소멸위험지역 등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됐는데 큰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며 “국내외 상황이나 현장의 상황에 맞춰 학생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이러한 정책들이 추가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체류화 문제가 국가 간 소득 수준 격차 문제부터 경제, 산업, 노동, 교육, 다문화 정책 등 여러 분야와 연관된 만큼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한 유학생지원기관 관계자는 “일부 분야만을 놓고선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등을 구성하고 총체적인 해법이 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