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종 국가 시대’ 유학생 유치] 유학생 불법체류 빠지지 않게 할 일자리 연계 시스템 도입 절실

<시리즈> ‘다인종 국가 전환’ 유학생 유치 이대로 괜찮나
졸업 후 국내 취업한 비율 지난해 8%
유학생 대상 일자리 연계프로그램 전무
대전권 일반대 취업역량강화 수준 진행
비수도권 불균형·한계 정부의 고민 필요

[충청투데이 조선교·조사무엘 기자] #. "미디어계통의 유학생이 있었는데 기업의 자리를 소개해줬지만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유학 비자로는 금지된 일이지만 배달대행을 하면서 만지는 돈이 더 커서죠. 커리어보다 돈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소득 격차가 크니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충청권 한 대학 관계자의 전언이다. 유학생이 국내 취업시장에서 어떠한 목표를 갖기보다 돈을 모아 귀국하려는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지난해 충청권 한 대학에선 250명의 유학생 중 학위과정 70명 가량이 중도탈락했다. 약 30%가 증발한 셈이다. 이보다 앞서 2년 전 또 다른 대학에선 무려 180여명이 학교를 그만뒀다. 두 대학 모두 이듬해 비자발급 제한대학 명단에 올랐다. 불법체류율 등 여러 지표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서다. 일부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강조한다. 지역 내 유학생 상당수는 우리나라와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 국가 출신인데, 이들이 단기간 내 만지게 될 목돈의 가치를 상회할만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추진되자 지역사회에서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교육계에선 불법체류 문제가 불가역적인 만큼 양질의 일자리 연계 등 유학생이 제도권 내에서 전문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유학생(비학위 과정 포함)은 15만 2281명으로 2018년 대비 7.08%(1만 76명) 증가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증가세는 이를 월등히 상회한다.

유학(D-2)과 일반연수(D-4) 자격의 불법체류자는 2018년 누적 1만 4032명(통계청)에서 2021년 누적 3만 2673명으로 늘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향이 불법체류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전체 유학생 증가세를 크게 추월해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전체 유학생 불법체류자 가운데 21% 가량은 유학, 나머지는 일반연수 비자로 집계됐다.

반면 유학생들이 졸업 뒤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8%(교육부) 수준에 그쳤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충남이 전국 유학생 중 각각 5.8%(비수도권 2위), 5.2%(3위)가 밀집된 지역인 만큼 불법체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현안으로 꼽힌다.

대학가에선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유학생들도 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취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에 대응해 진로탐색 기회 확대를 위한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인턴십 등 일자리 문제와 비자 발급 요건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에게 지역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은 미흡한 데다 정부 정책이 본격화돼도 비수도권에선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대전권 일반대를 살펴보면 유학생 취업 관련 활동은 일부 학과 차원의 프로그램이나 한국어,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등을 추진하는 데 그치고 있다.

유학생 대상의 기업·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는 지역적,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실무진의 입장이다.

대전 A대학 국제교류 담당자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유학생이 취업비자를 얻기 위해선 조건에 맞춰 연봉 4000만원 가량 이상의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지역에선 대졸자 취준생도 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기업이 유학생에게만 특혜를 줘 뽑을 이유도 없고 비자 문제로 제한적이라 결국 단순노동직으로 연명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우선 정부는 자치단체와 각 대학에 공을 넘긴 모습이다.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략을 마련하면 해외 인재 수요가 높은 기업과 지자체의 노력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B대학 관계자는 "유학생이 지역에 정착한다면 경제적인 효과가 적지 않다"며 "다만 유학생을 대대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인데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문제다. 물론 지역의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비수도권의 불균형이나 한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조사무엘 수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