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지역경제수장 중앙·지방 정부에 바란다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법적기준 충족한 대전… 공공기관 2차 이전 서둘러야"
수도권 쏠림 해소·일자리 분산 노력
지역사업, 미래 성장성·가능성 고려
‘마부위침’ 자세로 균형발전 노력 必

[이두식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수도권 분산, 새로운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답 있어"
지방균형 발전 늦출 수 없는 필수과제
기업 생태계 개선… 자족기능 확충해야
성장 잠재력 큰 강소기업 유치 총력을

[이두영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균형발전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필요"
국가가 지역 자생적 창조역량 지원해야
충북도민 타 시·도 유출 인구 8만여명
청년층 절반 넘게 차지… 특단 대책 必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충남 산업 구조 체질 개선 위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절실"
첨단 제조설비 구축 재정 지원도 시급
경쟁력 위한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고부가가치 위주 산업 구조 개편 필요

▲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 사업 추진에 있어 절대적인 경제성 논리보다는 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GTX 개통, 반도체 전문 인력 증원 등 수도권 발전 호재가 들릴수록 지방은 소외되는 느낌"이라며 "소멸 위기를 맞은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고군분투하지만, 지역민들이 체감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에도 대기업 수준의 급여와 복리후생, 높은 성장성을 가진 기업들이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부지기수"라며 "기업 대다수 본사가 서울인 까닭에 젊은 인재들이 판교 이남으로는 꺼린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대기업 본사와 공기업,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를 통해 공장을 설립하고 협력사들이 자연스레 지방으로 이전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쏠림 현상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고루 분산 될 수 있도록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시즌2’의 정상 추진에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대전과 충남은 추가로 혁신도시 대열에 합류하는데 까진 성공했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지연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유치하지 못한 상태다. 그는 "정부가 하반기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공언했지만 총선과 같은 변수로 속단하기 이르다"며 "대전과 충남은 법적 기준을 충족한 만큼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대전 현충원 IC신설과 충남 서산공항 예타 탈락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앞으로는 경제성 논리보다 지역의 미래 성장성을 고려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현재 중형항공기 운행만 가능한 청주공항만 봐도 국제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500석 규모의 대형항공기와 화물기의 이·착륙이 가능토록 활주로 연장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모양새"라며 "당장 경제성 논리보다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 지역균형발전 시각에서 국책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화예술시설 및 콘텐츠, 의료 서비스 등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에 확대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그는 대전이 국토 중앙에 위치해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지만, 서울에 비해 뮤지컬과 오페라·연극 등 문화예술을 즐기기엔 작품의 다양성과 공연 횟수가 부족하고 체류형 콘텐츠 부재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민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과 의료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글로벌 기업 구글과 나이키, 이케아는 작은 도시에서 성장했다"며 "우리나라도 더이상 서울이 아닌 중소도시에서 인재가 모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부위침(磨斧爲針)과 같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꾸준히 이어져야하는 이유"라며 "다음달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을 담은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대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하반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유영 기자 [e-mail]

▲ 이두식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이두식 세종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지방정부 차원의 ‘기업 정주여건 개선’,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기관 발주 공사시 지역업체 배려방안 마련’이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수도권 비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수도권 비대 현상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면서, 기관과 기업, 학교 등 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된 탓에 균형의 축이 무너졌다"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문제와 교통문제,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의 고질병"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더욱이 수도권에 집중된 젊은층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린 탓인지 출산율마저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국가의 성장동력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지방균형 발전은 이제 늦출 수 없는 필수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분산은 세종시의 새로운 행정수도 완성에 답이 있다는게 이 회장의 생각.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모범도시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는 중소도시가 재도약하는 발판이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회장은 "아직 갈 길은 멀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됐지만, 정치적인 논리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로의 성장은 아직 요원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생태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내 100인 이상의 사업체는 150여개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며 "경제의 큰 축인 대기업의 이전도 요원하다. 지금으로써는 부족한 산업용지와 높은 지인재채용의 어려움이 큰 장벽"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는 대기업을 비롯해 성장 잠재력이 큰 강소기업을 유치하는데 지역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행정수도라는 빅이슈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이전은 물론 근로자의 유입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기업과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역 곳곳에서 국가가 발주한 공사가 한창이지만, 지역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 기업을 배려하기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과 같은 제도들이 있긴 하지만, 본 제도들이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에 그친다면 지역 기업은 앞으로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시행되는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공사나 물품구매에 이어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에도,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기준이 마련되며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의 토대가 완성된 사례도 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개발 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이, 행정수도 세종 건설은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궤가 같다"고 전했다. 이어 "비수도권 지방의 중소도시가 행정수도에 걸맞은 자족도시가 되는 것은, 균형의 축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허리를 세우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e-mail]
 

▲ 이두영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두영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중심의 인구집중과 성장전략이 결국 인구절벽과 초고령화, 지방소멸 위기를 낳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중부내륙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꼽았다.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청년유출과 인구감소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충북도민 중 타 시·도로 유출된 인구는 8만여명이고, 이 중 청년층(15~39세)이 차지하는 비중이 56.7%인 4만 4000여명에 달한다"며 "주 경제활동인구인 청년인구 유출은 지역의 생산·소비를 축소시켜 지역 활력 저하, 지역 경제 기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년 인구를 붙잡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이 지역을 떠나면 당장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구인난에 빠진다"며 "청년층의 경우 사무직과 수도권 진출 등을 선호하는 반면 지역 기업들은 생산직 수요가 대부분인 데다 임금이나 복지 등에서 유인책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 첨단기업, 공공기관 등 질 좋은 일자리가 전국으로 분산되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위해 정주 여건과 복지·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충북의 주력산업을 대폭 육성하는 동시에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북은 2차전지 생산·수출 국내 1위, 반도체 생산 전국 2위, 국내 유일 2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탄탄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바이오 분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6대 국책기관 오송 입주, 오송 바이오메디컬캠퍼스타운 조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메카로 우뚝 서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충청권 지역경제를 도약시키고 질적 성장을 위해선 신산업으로 유연한 전환과 디저털트랜스포메이션 지원 등을 통해 중부권 미래 100년 성장동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기업 경영 화두인 ESG경영과 신기업가 정신 실천에 지역기업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ESG 트렌드에 따라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소기업에게도 ESG경영은 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경영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도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구성원 존중,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와 상생 등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ESG경영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ESG가 형식적인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실천과제를 제시해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심형식 기자 [e-mail]

▲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충남경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로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은 충남 경제의 근간은 제조업인 만큼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첨단 제조설비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충남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일부 품목에 편중된 산업 구조에서는 글로벌 경기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 탓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 회장은 "충남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최근 수출 및 내수 판매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 공공요금 인상 및 유휴설비 증가(재고 조절 목적)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충남 지역의 수출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반도체(42.0%)와 디스플레이(12.1%)에 집중되어 있어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기 불황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충남 지역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충남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제조업체들의 첨단 제조설비 구축 지원과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인구 감소로 노동집약적인 제조설비의 운용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마트팩토리 등 첨단 자동화 설비로의 전환은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문 회장은 "첨단 자동화 제조설비로 전환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 노무가 아닌 기술집약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제조현장 근무 기피 현상 해소와 인건비 절감 등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기적 안목으로 연차별 중앙·지방 정부의 첨단 제조설비 구축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 등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투자자,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들은 재무적인 지표로만 기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사용(RE100), 온실가스 저감(Net zero), 분쟁광물(아동노동 착취) 사용 금지 등 ESG에 해당하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지자체에서는 에너지·노동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탄소중립경제로 사업전환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조성, 지속가능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코로나19 등 위기가 계속됐고, 안전·환경·노동규제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체력을 소진했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도 및 개선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은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다. 기업이 흔들리면 충남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어려움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대외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고부가가치 위주로의 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