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 심사대기
여야 대립 심각… 사실상 파행상태
국감·예산심사 등 다른 일 ‘산적’
"본회의 커녕 상임위 통과도 난망"

중부내륙특별법 입법 촉구 퍼포먼스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연내 무난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안’(이하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 앞길에 먹구름이 끼었다.

이 법안을 다루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의 대립이 심각한 국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4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이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당초 이 법안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무난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정국이 급랭하면서 첫 단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정안전위) 소위원회 심사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오송참사를 다루려던 행정안전위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연내 제정은 더 불투명해졌다.

행정안전위는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직전 재난·재해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따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전체회의에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만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참해 전체회의는 개회 20여분만에 산회했다.

이 법안 제정을 충북도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당적인 김 지사에 대한 야당의 감정이 좋지 않아 자칫 행정안전위 여야 간사간 통과 합의마저 깨질 위험성도 있다고 한다.

이와는 별개로 법안이 행정안전위에 머무는 동안 올해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심사 시간은 더 촉박하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대기하고 있어서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호기로 삼고 전력을 한다. 자료·정보 수집부터 분석 등 각 의원실은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어 법안 심사는 언감생심이라고 한다.

예산안 심사도 법안 심사 시간을 제한하는 한 원인이다.

예산안 심사는 국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게는 인지도 제고 기회이면서, 자신의 선거구에 대한 충성도를 보여주는 척도다.

‘쪽지 예산’, ‘끼어넣기 예산’ 등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구 예산 챙기기에 몰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 올해 국감과 예산안 심사는 현 21대 국회에겐 마지막 존재감 과시 기회여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의 본회의 회부는 고사하고 상임위 통과도 난망하다는 시각이 있다.

중앙정치권 사정에 밝은 한 지역 정치인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여야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면서도 ‘행정안전위 야당 간사가 교체된지 얼마 되지도 않고, 특히나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김 지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소위 심사 통과마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국감과 예산안 심사 등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국회 일정과 함께 지금 행정안전위 여야 관계를 보면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고 거듭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