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설득 나선다

충북도, 입법 동의서 취합 특단 대책 추진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중부권 토론회 및 결의대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국회 제정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국 89곳 등을 대상으로 표를 더하는 특단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역구, 연고 국회의원 총 91여명을 대상으로 특별법 입법 동의서를 취합할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특별법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의 의견 파악에 힘을 쏟고 있다. 입법화 추진 동력 확보 차원에서 국회 토론회 등도 3~4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6일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준비위원장인 송인헌 괴산군수가 특별법 입법 동의서 취합에 앞장 서고 있다. 충북도는 3월 협의회가 출범하는 즉시 단체 명의로 특별법 입법화 몰이에 나설 방침이다.

한충완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인구감소지역 내 적잖은 곳과 특별법은 백두대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국회 내 세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조금이라도 더 표를 확보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국회의원들의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의석수 총 300석 중 충북은 8석에 불과하고 더욱이 특별법이 국회 본회장에서 표결에 붙을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국회 내 표심 확보가 특별법 입법화의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투데이와 신년 인터뷰에서 "도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 그리고 성원이 특별법 제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 전국 89곳과 특별법 간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특별법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 입법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별법은 백두대간 보존 등을 명목으로 한 정부의 각종 개발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충북도는 상반기 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입법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법 입법화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정부 부처의 검토 의견 역시 주목된다. 각 부처가 이달 충북도 환경정책과에 의견을 전달하면 도는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법을 가다 듬거나 기존 내용을 토대로 정부와 정치권 등을 설명·설득할 계획이다. 이우종 행정부지사가 8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김선조 지역발전지원관 등을 잇따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검토 의견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귀띔이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표를 확보하는 일과 특별법 제정 분위기 조성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이민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