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해야

박덕흠 의원 “미온적 대처땐 농업 포기 농가 늘어”

물에 잠긴 농경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자연재해로 속앓이를 하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해 농가가 재해나 병충해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80개 상품(70개 품목)이 운용 중이며, 이 가운데 36%가량인 29개 상품이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같은 농산물을 기르지만 재배지역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과 이에 대한 보상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범사업 품목을 보면 오디의 경우 전라도, 경북 상주 및 안동만 가입이 가능한데 이들 지역은 전국 재배면적의 7.2%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제주와 전남 무안만 가입 가능한 양배추는 가입 가능 재배 면적이 전국의 29.7%에 불과하다.

재배면적이 1702ha인 강원도와 484ha인 충남, 277ha인 충북은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덕흠 의원은 "정부가 운영 안정성을 이유로 손해율이 낮은 시범사업 품목만 전국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은 자연재해로 속앓이 하는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것으로 해당 농작물의 재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보험 보장 범위 확대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