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예산 삭감에 과학기술계 뿔났다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연대회의 출범
“윤석열 정부 일방적인 폭력·탄압 맞설것”
관련 예산 삭감 저지·과학기술 수호 다짐

5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등 과학기술계가 참여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가 출범했다. 사진=한유영 기자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에 따라 과학기술계가 공동 대응을 위한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했다.

‘국가과학기술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5일 출범식을 갖고 국가 R&D 예산 삭감 저지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호를 다짐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연구전문기관노동조합연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등 연구자들은 물론 관계 공무원, 대학까지 참여했다.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국가 과학기술계 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연대회의를 출범하게 된 것은 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에 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국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우고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있다”며 “연구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하며 하위 20% 사업을 강제 구조조정하고 연구수당, 능률성과급을 축소하겠다는 등의 제도 개악은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연구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24년도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13.9%(3조 4000억원) 삭감된 21조 5000억원으로 의결했다. 국회 의결 전 정부 예산안이 감소한 건 2016년 이후 8년만이다.

문성모 연총 회장은 “연구비 삭감 이슈 이후 근 두 달 동안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연구비 삭감은) 오랜 기간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세워진 계획들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려 연구현장에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 반대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정부의 사과 △연구개발예산 즉각 원상회복 △명령하달식 제도혁신방안 철회를 위해 앞으로 각 기관·노조별 투쟁 활동과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역과 터미널 등에서 대국민 선전전 등을 펼치며 투쟁을 이갈 계획이다.

한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