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국가 R&D 예산 수도권 쏠림 심각”

산업부 R&D 예산 중 수도권 비율 증가세… 지난해 51.6% 넘어
연구개발 메카 대전도 감소… 지역균형발전 방향 다시 고민해야

박영순 국회의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R&D 예산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조 8181억원 규모의 산업부 R&D 지역 예산 중 경기도가 총 예산의 30.4%인 8554억원을 지원 받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이 17.1%(4811억), 충남 8.6%(2432억), 경남 7.3%(2044억), 대전 7.1%(1991억)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한 대전의 국가 R&D 지원 비중은 2018년 8.4%에서 2019년 8.2%, 2020년 7.3%에 이어 2021년과 2022년 7.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적은 R&D 지원을 받은 제주와 강원, 세종은 5년간 1%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광역시인 광주와 대구, 부산조차도 5%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반면 경기도의 지원 비중은 2018년 25%에서 2019년 26.2%, 2020년 28.1%, 2021년 29.7%, 2022년 30.4%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비중 역시 2018년 47.2%에서 2019년 48.9%, 2020년 49.8%, 2021년 51.5%, 2022년 51.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로 불리는 대전마저 국가 R&D 지원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권 비중은 매년 늘어나 결국 전체 예산의 절반을 배정했다”면서 “정부에서 말로만 지역 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방 R&D 역량 강화와 예산 재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