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R&D 예산 재검토’에 급제동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건립
市, 480억 규모 예산안 과기부 제출
R&D 예산 포함 돼 아직 통과 못해
과기부 통과 후 혁신본부서 또 심사
인프라 조성만 포함… 규모도 줄어

우주산업 클러스터 특화지구.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과학수도를 표방하는 대전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우주산업클러스터(연구·인재 개발 특화지구) 구축에 급제동이 걸렸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재검토 결정에 따라 R&D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관련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다.

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미래우주연구·인재육성 추진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안) 일환으로 480억원(국고 240억원, 시비 240억원) 규모의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가칭)’ 건립 예산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센터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옆 부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920㎡ 규모로 구상됐다. 시는 2024년도 예산 반영이 확정되면 용역·실시 설계를 거쳐 2028년까지 완공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일찍이 해당 사업 계획 제출을 완료했다. 6월 말이면 기재부로 해당 사업 예산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해당 사업이 R&D 예산으로 포함된 탓에 현재까지 과기정통부 산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우주클러스터 관련 사업이 R&D 예산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정부의 R&D예산 재검토는 대전시 입장에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시는 지난해 말 대전(연구·인재개발), 전남(발사체), 경남(위성)이 3각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이후 각종 세부사업을 발굴해 왔는데, 인프라 조성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 전략을 마련했었다.

인재양성을 위해 카이스트·충남대 등 관내 우주분야 교수진이 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과학자 활용, 해외 우수 교수 초빙, 우주분야 저변 확대를 위한 초중고생, 대학생, 실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3단계)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했다.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필요 예산은 3000억원 규모 수준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는 예타를 거치지 않는 500억원 미만의 인프라 조성 사업만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우주클러스터 지정 초기에는 교육방법, 관련 콘텐츠 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큰 그림을 그렸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한 결과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R&D예산은 다른 예산과 달리 과기정통부 내에서 또다시 혁신본부로 넘어가 까다로운 두 번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 R&D 예산까지 재검토 되면서 예산 반영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우주클러스터 관련 사업으로 시비 20억원을 투입해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산자부 공모사업을 통해 우주산업 장비·소재·부품 관련 예산 78억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