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전환… 국가채무 증가세 둔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군 장병 봉급 인상 계획 등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3.8.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면서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출 확대 대신 경제 체질을 시장중심, 민간주도로 바꿔 활발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지출구구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약자복지와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강화하고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 집중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000억원으로 잡았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내년에 21만 3000원 인상했다.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한 규모를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촉급간부의 노후 숙소 4만 2000개를 전부 개선해 '녹물관사 제로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내년에는 1200만원과 1000만원으로 각각 2배 인상해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 확보에 매진하겠다”면서 “이미 약속드린대로 내년 병 봉급을 35만원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