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공정한 경쟁 훼손시키는 킬러규제 혁파해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발언
"글로벌 스탠다드 맞는 제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내각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등 여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규제는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도 많다"면서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와 화학물질 및 산업안전 규제 개선, 외국인력 문제 개선 등이 주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과거 공단으로 불렸던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