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줄이려 킬러문항 없앤다… 실효성은 의문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공교육 중심 공정한 수능 실현
현장교사 중심 출제진 구성 검토
EBS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확대
"킬러문항 빼도 효과 미미" 지적도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정부가 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 제외 등 공정 수능 실현을 목표로 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했다.

사교육 카르텔에 집중 대응해 공교육 내 입시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 실효성이 주목된다.

26일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통해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변별력은 유지하되 사교육에서 익힌 문제풀이 기술이 통하지 않도록 수능을 출제키로 했다.

일명 킬러문항에 대한 핀셋 제거 방식이다.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지난 6월 모의평가의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을 분석해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했다.

향후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수능문항 정보를 추가 공개해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강조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집중 단속한다.

사교육계의 허위, 과장 광고 등 부조리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결과적으로는 학생 모두 학원 도움 없이 입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

또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연계해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EBS 시스템을 개편한다.

EBS 유료강좌를 무료로 전환해 수준별 학습 콘텐츠를 대폭 확대한다.

이밖에 초등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위해 국가 책임으로 교육, 돌봄을 흡수하고 유아공교육도 강화한다는 전략을 내놨다.

다만 이번 사교육 경감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가 공개했듯 최근 4번의 시험에서 킬러문항은 단 22건, 시험 당 킬러문항은 평균 5문제 안팎인데 이를 위해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상위 극소수기 때문이다.

대부분 공교육 보충용이거나 준킬러 문항을 위해, 아니면 상대평가인 수능 특성상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사교육을 받는다는 의미다.

킬러문항을 뺀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 지는 미지수다.

또 외고와 국제고를 존치하면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 대전의 교육 전문가는 “킬러문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이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상위 10% 이내다. 고난도 문제의 배제 여부는 대부분의 수험생에겐 큰 영향 없을 것 같다”며 “대부분 학생들은 어차피 중간나이도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고액과외 등 개별 소규모 단위 사교육이면 모르겠으나 전반적인 사교육 시장에는 킬러 문항 배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