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경제부장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연일 신행정수도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각종 움직임이 표출되고 있다.
지방 정가는 지방 정가대로, 지방행정 수반은 행정 수반대로, 또 지역민을 포함한 각 사회단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행수 위헌 결정의 부당성과 신행정수도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충청인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언제 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만큼 이번 행수 위헌 결정으로 충청인이 받은 충격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충청권에 몰아치고 있는 거센 반발을 보고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를 집단이기주의로 폄훼하는 경향이 있다.
충청지역 현실을 체험하지 않은 채 외견상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충청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발을 단지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은 것이 있다.
거창하게 국가의 균형발전을 논하지 않더라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는지를.
원하지도 않은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장밋빛 청사진만 믿고, 또 다가올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예정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려고 했는지를 말이다.
특히나 농사지을 땅이 없으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순박하디 순박한 우리네 농민들의 마음을 그들은 아는지 궁금하다.
지금 예정 지역 농민들은 미래에 들이닥칠 위기감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삶의 터전인 농토를 잃지 않기 위해 정부의 정책만 믿고 빚을 얻어 대토를 구입했으나 이 모든 것이 날아갈 위기에 놓인 것이다.
농민들은 예정 지역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토를 구입한 뒤 추후 나오는 보상으로 대출을 상환하려 했으나 행수 위헌 결정으로 이러한 꿈이 날아간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농민들은 기존의 땅마저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현재 충청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센 반발을 단지 집단이기주의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향후 국가 경영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가장 권위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믿지 않을 국민은 없으며, 당연히 믿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행수 위헌 결정에 따른 행정수도 이전 추진 중단은 이런 믿음을 앗아가 버렸다.
정부만 믿고 따랐던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쪽박을 찬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말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 버린 것이다. 오히려 이번 사안으로 인해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확보는 어려울 것이며, 신뢰도 추락에 따른 국가 경영에 상당한 애로점이 노정될 수 있다.
자칫하다가는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신뢰도 추락에 따른 불신감의 확산으로 사회가 어느것도 믿지 못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