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선거비용 보전 ‘부익부 빈익빈’

득표율 15% 이상 선거비용 전액 보전 받아
거대 양당 기준 충족·군소정당 보전 어려워

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향후 선거비용보전을 놓고 충청권에 출마했던 거대 양당과 군소정당 등 후보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은 얻은 거대 양당 후보들은 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반면 군소정당 후보 등은 선거비용 보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득표율 15% 이상)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또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득표율 10% 이상~15% 미만)인 경우에는 지출산 선거비용의 절반에 대한 보전이 가능하다.

선거비용이 보전되는 범위는 지난해 말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이 적용된다.

각 선거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충청권 지역별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대전 2억 600만원, 세종 2억 300만원, 충북 2억 4300만원, 충남 2억 4000만원 등이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적용하면 충청권 28개 선거구(대전 7개, 세종 2개, 충북 8개, 충남 11개)에 출마한 81명의 후보 중 50여명 정도만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인데, 군소 정당에서는 세종 갑에서 당선인을 배출한 새로운미래가 유일하다.

또 이들의 득표율을 감안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된다.

지역별 후보 득표율의 경우 대전은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3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반면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무소속 후보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렀다.

세종도 거대 양당과 새로운미래를 제외한 나머지 군소정당 후보 등의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서 선거비용 보전은 불가능한 상태다.

충북과 충남 역시 녹색정의당 등 다수의 군소정당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 출마했지만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득표율을 얻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양당은 기본적으로 두꺼운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보전에 필요한 득표율 수준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반면 인지도 측면에서 밀리는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들은 득표율 10%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