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저출생 극복 대책 인구절벽 해소 대안될까

사설

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충남도청에서 0∼2세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등을 비롯한 충남형 저출생 극복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4.3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도가 어제 내놓은 ‘충남형 저출생 극복 대책’에는 눈에 띄는 대목이 많다.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비롯해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공립학원 운영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에는 현금성 지원 대상·금액 기준 전국 통일,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전향적 이민정책 검토와 같은 획기적 정책을 제시했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여러 지자체들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충남이 내놓은 인구 늘리기 방안이 먹혀들지 주목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다. 충남의 합계출산율 역시 0.84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육아, 교육, 주거문제가 지목된다. 충남형 저출생 극복 대책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기로 했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청과 공공기관에서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 한 건 눈치 보지 않고 출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여러 지자체들이 재택근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장 분위기상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서울 소재 유명 학원에 위탁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사교육비 경감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학원까지 운영해야하는지, 사설학원과의 대립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해 내 집 장만을 길을 보다 쉽게 터놨다.

정부는 지난 18년 동안 저출산 극복에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인구소멸 시계는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 충남도는 2026년에 출산율 1.0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드시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