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가 세종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보통교부금 교정액은 세종시의 성장에 따라 학생 증가 등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인데 별다른 대책이나 대안 마련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되면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재정이 흔들릴 경우 교육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큰 피해는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만큼 교육당국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탄생한 세종시는 도시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하는 재정특례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 법안을 근거로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세종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문제는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872억 원을 지원해 왔는데 교육부는 올해 보통교부금 교정액으로 219억 원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추세와 비교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학교 신설 등을 비롯해 각종 교육분야 투자와 지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교육부가 세종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인 11.9%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계 등 지역사회에서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어 세종교육을 위기상황으로 내모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도 "예산 삭감의 직격탄으로 각종 교육지원이 줄어들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등 약자에게 돌아간다"며 "보통교부금 교정액을 예년 수준으로 당장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당국의 명확한 설명이나 해명없이 교육재정 지원이 축소되면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교육 경쟁력과 질적인 수준 하락은 불가피하다. 매년 학생 수가 증가하는 세종의 교육상황은 타 시도와 확연하게 다르다. 교육당국이 재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