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양극화 안된다] 줄세우기식 지원으론 지역대학 위기 극복 불가능

[고등교육 양극화 이대론 안된다]
사립대, 등록금 수입 재정의 절반 차지
산학협력 관련 지원 수도권에만 집중
지역대학 소외… 격차 더 벌어지게 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의 생존 위기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등록금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들은 존폐 기로에 내몰리고 있으며 현행과 같은 ‘줄세우기식’ 지원으로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7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21년 사이 전국적으로 일반대 등록금 수입은 6.4%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전의 경우 광역시 중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는데 16.2%(약 657억원)이 줄었다.

사립대들은 등록금 수입이 전체 재정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신입생 충원 규모가 직접적으로 재정에 타격을 준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과거부터 산학협력이 강조돼왔지만 관련 지원은 수도권을 겨냥했다.

일반대의 산학협력단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교비회계에서 드러나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크게 웃돈다.

2021년 기준 3조 7336억원의 전국 일반대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 중 73.2%(2조 7347억원)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 5개 광역시(3316억원)를 모두 더해도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8배 이상 웃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앞서 연구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정부 지원이 등록금 수입 중심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고, 국가장학금 이외 정부 지원이 차등 방식으로 배분돼 수도권 일부 대학이 독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사실상 지역대학들이 정부 지원사업에 소외돼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대전 A대학 기획처장은 "정부에서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원을 확대하고 나섰지만 줄세우기식 체제가 유지되는 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이 없는 한 등록금 의존 체제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