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비판하던 여당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추진

당정, 협의회 거쳐 타협안 내놔
중위소득 100% 이하 면제 역제안
野 "청년정책 숟가락 얹겠다는 것"

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학자금 지원법 재논의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야당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한 데 이어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해온 여당이 타협안을 내놨다.<5월 24일자 4면 보도>

지원 대상에 일부 제한을 두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한 타협안이지만 일각에선 내년 총선에서의 청년 표심을 겨냥해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당정은 협의회를 열고 학자금 대출 무이자법(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당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1~5구간)로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에서 학자금 대출 무이자법(소득 8구간 이하)을 단독처리하자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 교육부는 ICL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추가 대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정은 한 달 만에 타협안을 내놨고, 이자 면제 뿐만 아니라 기초·차상위 가구 등록금 지원 규모 확대, 중간계층(소득 4~6구간) 지원 한도 인상, 근로장학금 대상 확대,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 추가 인상 등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매년 860억원이 소요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집중한 패키지 지원에 의견을 모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정의 제안에 대해 이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차린 청년 정책에 숟가락 한 번 얹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체 대학생 중 소득 8구간 이하는 48.5%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에 지원시 연간 약 450억원이 필요한데 면제 대상을 줄여 400억원 정도를 아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이러한 움직임에 교육계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외교 분야 교수는 “소득 8구간이냐, 5구간이냐, 모두 방향성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도 다툼의 여지가 계속되고 있다”며 “표심을 겨냥해 치적쌓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표심을 겨냥해 정책을 세운 것으로도, 경기가 힘들다보니 청년층 지원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도 모두 해석이 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