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천안사회경제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11월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예산삭감 계획에 따른 피해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정부의 예산삭감 계획으로 내년도 전문고용인력 16명, 취약계층 등 일자리인력 42명의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인건비 피해규모는 약 11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연대 측은 설명했다. 여기에 사업개발비 예산 삭감 피해규모도 약 7억 6000만 원 발생할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등 사회적기업 종사자 60여 명의 고용위기와 예산상 피해 규모를 합하면 약 19억 1000만 원에 달한다는 게 연대 측의 주장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직접 지원 중심의 기조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자생력 강화’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은 약 90%, 사회적기업은 56%, 마을기업은 56%를 전년대비 예산 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천안지역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1개와 예비사회적기업 29개 등 모두 60곳의 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이들 기업에 지원된 예산은 인건비 지원 약 9억 4000만 원을 포함해 18억 원 규모다. 그런데 정부 방침 전환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약 50% 삭감됐다고 한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을 고용해 온 지역 내 사회적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천안지역 사회적경제 및 주민조직 모임’은 최근 성명을 내고 “이런 비상식적 정책은 취약계층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온 경영자, 종사자, 주민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과 같이 심각한 예산 삭감은 예측 가능 수준을 넘어서기에 현장의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예산 삭감 정책 기조에 유감을 표한다. 지금이라도 현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