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인사’ 즉각적인 인사철회 촉구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 "市 하부조직 취급"

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윤양수 대전 중구의장(왼쪽 네 번째) 및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이날 발표된 부구청장 전보인사를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윤경식 기자.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 중구의회 야당 의원들은 4일 ‘부구청장 권한대행체제’의 시작과 동시에 발표된 부구청장 교체 인사를 놓고 ‘명분 없는 인사’라며 즉각적인 인사철회를 촉구했다.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무소속·중구다)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자치분권을 통해 대전 중구는 독립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하부조직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분개한다"며 이장우 시장의 일방적인 부구청장 교체인사 발령을 비난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일 "중구를 잘 아는 인물을 부구청장으로 내려보내겠다"며 김광신 전 중구청장의 당선무효 확정으로 부구청장 대행체제에 들어간 중구의 부구청장 교체를 예고했다.

이에 같은 날 중구의회에서 야당의원들의 비판 성명도 있었으나 이 시장은 이날 신임 부구청장으로 이동한 대덕구 부구청장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사전 협의도 없는 독단적 인사로 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육상래 부의장(민주당·중구가)은 "사전에 중구와 협의를 했다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대덕구 부구청장이 내정됐는데 1년 6개월을 중구에서 근무한 현 부구청장보다 무엇을 더 많이 알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 파악하는데만 4개월이 걸릴 테고 그때면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온다"며 "신임 부구청장이 와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인사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선 민주당 대전시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시장이 부구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시는 어떤 근거에 의해 권한 대행을 교체했는지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부구청장은 구청장의 지위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과 교체는 더욱더 엄격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 시장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처분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