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산산단 GB해제 ‘산넘어 산’

조건부 의결 후 도시공사 참여 비율 놓고 답보
준공 계획 차질 불가피… “2025년 분양 예상”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조감도.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의 부족한 산업 용지 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대전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이하 안산산단) 조성 사업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연에 대전도시공사의 참여로 인한 추가 행정절차 이행까지 더해지면서 준공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말 안산산단 GB 해제와 관련,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 이행 계획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도위는 지난 5월 재심의 결정 이후 지난 8월 두번째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 했고,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사업자들과의 협의 끝에 대전도시공사의 참여를 전제로 기존 참여 비율(공공 51%, 민간 49%)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안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무 차원에서는 해당 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가 마련한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비율을 중도위에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GB해제 절차에만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앞서 시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및 고시 이후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안산산단 조성을 위한 GB해제를 신청했다.

아울러 시의 조건 이행 계획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추가적으로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에 대한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출자타당성 검토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안산산단 조성 사업 착공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사업 계획 상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준공 시점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26년까지 준공은 어렵겠지만 보상 작업과 착공만 되도 분양이 가능하다"며 "실제 분양은 2025년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조 4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안산산단은 향후 첨단 센서 관련 산업 등 지역 전략 사업을 비롯해 국방산업을 연계한 산업 용지 공급, 연구시설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특히 전체 사업면적 159만 1220㎥ 중 87% 이상인 138만 9248.1㎥ 가 GB로 묶여있는 만큼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GB해제가 필요한 상태다. 박영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