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도위, 24일 재심의 진행 예정
심의결과 안산산단 정상화뿐만 아니라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영향

대전 안산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조감도. 대전시 제공
대전 안산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조감도.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이하 안산 산단) 조성 사업의 정상화를 좌우할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관련 재심의가 임박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재심의 결과는 안산 산단이 대상지로 포함돼 있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오후 안산 산단 GB 해제와 관련된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중도위는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지난 5월 안산 산단 GB 해제에 대한 재심의를 결정했고, 시는 한달 뒤 사업권 양도 방지 등 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당초 안산 산단 정상화의 선결 과제인 GB해제는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도위 심의 단계에 묶여있는 상태다.

안산 산단의 전체 사업 면적(159만 1220㎥) 중 GB는 87% 수준에 해당하는 138만 9248.1㎥에 이른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중 중도위 심의를 마친 뒤 연말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마무리 하고 내년 착공하겠다던 시의 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제출했다"며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만큼 재심의 결과를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안산 산단 GB 해제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말 전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도 잠정 멈춰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재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총 면적 1352만 5000㎡로 계획된 대전·세종 경제 자유 구역 내 6개(대전 3곳, 세종 3곳) 지구 중 안산 산단이 포함돼 있어서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안산 산단은 대전에서 제안한 경제자유구역 3곳 중 중요한 입지"라며 "때문에 이번 GB해제 재심의 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에는 우주·국방융합 산업지구(안산 산단), 스마트ICT융복합 산업특화지구(대동 지구), 디지털 융복합바이오헬스 산업 특화지구(신동·둔곡지구)등 3곳을 이름을 올렸다.

세종은 스마트ICT융복합산업 소부장지구(스마트국가산업단지), 스마트ICT융복합산업 실증지구(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디지털 융복합바이오헬스 산업 실증지구(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동캠퍼스) 등이 해당된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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