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해제’ 조건부 의결 받아낸 안산산단… 사업 정상화까지 시일 걸릴 듯

중앙도시계획위, 3가지 조건 통보
대전도시공사 지분 참여 ‘최대 쟁점’
공공부분 사업자 지분 감소 불가피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조감도.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이하 안산 산단) 조성 사업이 선결 과제인 개발제한구역(GB) 해제에는 한발 다가섰지만 사업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GB해제와 관련,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의결을 받아내며 급한 불은 껐지만 사업시행자 지분 참여 비율 조정 등 절차가 산적해 있기 때문.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안산산단 GB 해제 관련 중도위의 조건부 의결 이후 시는 총 3가지의 조건을 통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주거비율 조정, 복합용지에 대한 합리성 제시 등이다.

앞으로 안산 산단 조성 사업이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 국토부에 제출하고 중도위에서 받아 들여야 가능하다.

다만 이들 조건 중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로 인한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분 참여 비율 조정은 최대 쟁점 사안으로 꼽힌다.

현재 안산산단 사업시행자 지분 참여 비율은 공공 51%, 민간 49%로 구성돼 있는데 도시공사가 합류할 경우 산업은행 등 기존 공공 부분 사업자의 지분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직결되는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해 지는 만큼, 향후 조결부 의결에 따른 조건 이행계획 수립에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가 조건 이행계획을 수립,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비율이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게다가 도시공사의 지분 참여가 이뤄질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출자타당성 검토라는 행정 절차가 새롭게 수반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출자 타당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10개월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내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지만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며 "조건 이행 계획 만큼은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안산산단에는 첨단 센서 관련 산업 등 지역 전략 사업을 비롯해 국방산업을 연계한 산업 용지 공급, 연구시설, 주거 지원, 공공 기능 등이 들어선다. 2024년 착공,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1조 4000억원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박영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