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선정 지지부진… 대덕특구 3단계 개발 공회전만

[대덕특구 50주년 이제는 바뀔 때]
대동·금탄지구 수년간 사업시행자 선정 못해
市, 최근 대전도시공사 검토 추진 ‘이목 집중’
예타 조사·GB 해제 등 행정절차 과제로 남아
당초 목표였던 2027년 준공 어려워진 상황

2021년 대전시가 공개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위치도.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동·금탄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수년동안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 개발계획도 공회전을 돌고 있다.

최근 대전도시공사를 새 시행자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비타당성조사, 그린벨트 해제 등 제반 행정절차가 산적해 당초 계획이었던 2027년 준공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대동·금탄지구 개발은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시행자가 바뀌면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각각 70%, 30%로 공동사업시행자를 맡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 규모를 두고 대전시와 LH간 입장차를 보이면서 사업이 삐그덕 거렸다. LH는 자체 심사 과정을 통해 대전시가 2400억원을 부담할 것을 제시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 압박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대전시는 2000억원까지 조정된 금액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 2021년 시는 새 사업시행자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 못했다.

수자원공사는 물산업 벨리 주축의 사업단지 조성을 구상했지만 핵심 인프라인 하수처리장 개발을 시가 전담키로 하면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에서 손을 뗐다. 최근 시가 대전도시공사를 시행자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동·금탄지구 개발사업이 새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절차가 산적해 있다는 점은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로 꼽힌다. 최근 안산첨단국방클러스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조건부로 승인되면서 대동·금탄지구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앞서 두 개의 공기관들이 손을 떼면서 남은 사업시행자는 대전도시공사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다만 도시공사가 부채비율 때문에 국가산단 등 여러 산업단지를 맡을 수 없는 여건이라서 어떻게 적절히 분배하고 우선순위를 어디다 맞출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안산산단은 사업자 자격문제로 조건부 의결을 받은 것이다"며 "만일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대동·금탄지구를 개발한다면 그린벨트 해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