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해제 앞둔 안산산단 감사원 감사 악재 만났다

KDB산업은행, 타 지역 산단 관련 감사
안산산단 후속절차 이행 잠정 중단 돼
문제점 나오면 은행 입지 흔들릴 수도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목전에 두고 있던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이하 안산 산단) 조성 사업이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났다.

공공부문 사업 시행자 중 하나인 KDB산업은행이 타 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면서 안산 산단 후속 절차 이행이 잠정 중단된 상황.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당초 시는 이날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산 산단 GB 해제와 관련, 조건 이행 계획 보고를 준비했지만 무산됐다.

앞서 중도위는 지난 8월 안산 산단 GB 해제 관련 두 번째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 했는데,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여파로 대전도시공사 참여 비율 등을 담은 조건 이행 계획 보고는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운용 적정성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산 산단 사업 시행자로서 산업은행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안산산단의 종전 사업시행자 참여 비율은 공공지분 51%와 민간지분 49%인데 공공 부분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건설근로자공제회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 다음 일정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받았다"며 "조건 이행 계획 보고만 남아있었는데 외부 요인 때문에 미워지게 됐다"밝혔다.

더욱이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로 인한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출자타당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GB해제 결정까지 지연되는 만큼 예정됐던 준공 시점은 맞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시는 산단 조성과 관련된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돌발 변수가 나타나긴 했지만 산단 조성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공약 일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1조 4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안산 산단은 향후 첨단 센서 관련 산업 등 지역 전략 사업을 비롯해 국방산업을 연계한 산업 용지 공급, 연구시설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특히 전체 사업면적 159만 1220㎥ 중 87% 이상인 138만 9248.1㎥ 가 GB로 묶여있는 만큼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GB해제가 필요한 상태다. 박영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