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해소”-“생태계 파괴” 외국인력 도입 확대 엇갈린 반응

정부, 고용허가제 3배 가량 확대
광업·요식업, 구인난 해소 기대감
노동계 “생태계 파괴” 강력 반발
내국인 재취업제도 개선 촉구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천명으로 정해졌다.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정부가 인력난을 겪는 일부 업종에 외국인력 고용을 허가한 것을 두고 관련 업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광업과 음식점업 등 관련 업계는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색하는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장 파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음식점·임업·광업 등 일부 업종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취업 제한을 풀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 2021년 5만 2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력은 제조업(9만 5000명), 농축산업(1만 6000명), 서비스업(1만 3000명), 어업(1만명), 건설업(6000명), 조선업(5000명)으로 배분된다. 업종과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인력은 2만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세종과 제주 등 100여개 지역의 음식점업(한식)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일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외식업계는 외국인력 채용의 폭이 확대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상목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 부회장은 “음식점 일은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불경기에 인건비를 마냥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도입 확대는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역시 구인난 해소에 기대감을 표했다. 업주 A씨는 “한국인을 채용해 숯불을 피우고 불판 닦는 일을 시키면 금세 그만두는 일이 잦아 지금은 외국인 유학생만 고용하고 있다”면서 “이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외국인들도 채용할 수 있다고 하니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광업계는 이번 E-9 신규 허용 업종에 광업이 추가되면서 인력난 해소와 안전사고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간 국내 광업은 업계 근로자 평균연령이 60세에 이를 정도로 인력난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을 빚고, 인력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한국광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광업의 경영난이 해소되고 광물자원을 원활히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광업계에 적응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에 대해 ‘노동시장 생태계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내국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서를 내고 “해당 업종에 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임금과 노동조건은 개선하지 않고 무조건 외국인 근로자를 쓰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우려스럽다”면서 “권리 없는 외국인 근로자 양산 정책이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