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정원 늘린다더니
정부, 내년 예산 전액 삭감 결정
공무원 조직 적극적 해결 어려워
이주민 사회 통합 실패 등 우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정부가 내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실상 지원센터가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이자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기업과의 원활한 고용관계 형성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고, 부족한 국내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 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은 정반대의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자 현황’과 ‘외국인근로자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충청권 외국인 고용 사업장 수는 총 8384개다.
지역별로는 △대전 212개 △세종 241개 △충남 4978개 △충북 2953개 등이다.
충청권 외국인 고용 사업체는 올해 2분기 들어 급격히 증가세를 띄고 있다.
전년 동기(2분기) 충청권 외국인 고용 사업체 수는 2019년 8120개→2020년 7949개→2021년 7249개→2022년 7471개로,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감소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해제 이후 지난해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다시 원활히 이뤄지면서 올해 충청권 외국인 고용 사업체가 크게 늘었다.
관내 외국인 노동자 수도 올해 2분기 3만 7496명으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분기 기준 지역 제조업 규모가 가장 큰 충남 외국인 노동자 수가 1만 8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충북 1만 2406명, 세종 1202명, 대전 751명 등 전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했다.
충청권 외국인 노동자는 2019년 2분기 3만 2472명에서 2020년 3만 417명, 2021년 2만 5221명까지 줄었다.
지난해 2분기 2만 6421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올해 3만 7496명까지 불어난 상황.
최근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정원을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기조대로라면 향후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 각종 지원 수요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돕는 지원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 시킨 것은 정부 정책과 정반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지원센터는 전국 9개소, 소지역센터 35곳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충청권 거점센터로는 천안지원센터가 있다.
지원센터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한국어·생활법률 등을 교육해 일상생활 적응을 돕고 임금 체불과 산재 등의 고충 상담을 도맡고 있다.
천안지원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적극적 문제 해결을 공무원 조직이 같은 수준으로 하기는 어렵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사업주의 폭행 등의 문제 해결 없이는 이주민 사회 통합 실패로 우리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수록 그 위험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